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개편안(2018년 7월 시행) 1단계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개편안 1단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전국민 4명 중 1명 정도가

바뀌는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저는 지역보험료가입자로써 너무나도 기쁩니다.

 

개편안 1단계에서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77%,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고합니다.

(2단계에서는 무려 4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1. 평가소득 기준 폐지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감액하여 기존 보험료 수준유지(2022년 6월까지)

※자격, 부과자료 변동으로 감액이 종료될 수 있음

 

즉,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월 13,100원('18년 기준)의 최저보험료를 부과

 

 

 

 

2. 재산 보험료 축소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 도입

 

재산과세표준액(과표) 중 500~1,2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1%(191만세대)는 아예 재산보험료가 면제되고,

56%(339만세대)는 40% 인하됩니다.

 

1단계 개편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

 

2단계 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

 

 

 

3. 자동차 보험료 축소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가 30% 감면됩니다.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 예정

 

 

4.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 보험료 인상.

*연소득 3,860만원, 재산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원) 초과

 

공적연금

(국민,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

 

2단계부터는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 예정

*공적연금소득은 50%는 본인 기여분인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극의 50%에

대해서만 본인이 부담한다는 점 고려

 

 

5.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고액의 이자 임대소득이 있는 상위 약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정부가 급여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중 0.8%(14만 세대)이며,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월 평균 12만 6,000원 이라고 합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책정방식이 무척이나 불합리하다 생각했었는데,

이번 국민보험 개편안으로 모든 가입자가 불이익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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